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 변상명령, 서면에 의한 경고, 연가보상비 부지급 행위, 승진후보자 명부 탈락 등)

일반적·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의 행위
(예: 근무성적 평정 조정, 대우공무원 선발, 5급 승진임용 내정자 심사 의결 등)

행정청의 알선·권고·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① 접수한 소청심사청구서를 피소청인에 송부하여 이에 대한 변명서를 받습니다.

② 변명서를 소청인에게 송부하여 반론의 기회를 드립니다.

③ 변호사, 법률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합니다.

④ 소청인은 소청심사에 출석하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소청심사 결정(위원회의 판단)까지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직접 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절차나 서식 등에 관한 상담은 041-635-2118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