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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농업분야

우리도의 대응

한·미 FTA대응 종합계획 수립(‘08.1)

DDA/FTA 대응 농림어업 종합대책 연구용역(‘11.4)

FTA 대응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11.10월 ~ 현재)

농림어업분야 대응계획 및 품목별 보완대책 마련

’20년 까지 128개 사업에 3조 1,798억 2000만원억 원 투자계획 추진 중

FTA 협상동향 설명 및 한·중FTA대응기본계획 발표및토론

한·중 FTA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12.10)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우리도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과제 연구(‘13.8)

한·중 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14.11.~’15.12.)

한·중 FTA 등 농수산분야 대응계획 수립·시행(‘16.2.)⇒ 2대 목표 / 8대 전략 / 43개 세부사업 추진 중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동향파악(‘17.10)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 조사 및 분석(‘18.3) : 농업분야 재협상(농업분야의 영향은 미미)

WTO 농업협정 농산물 수출보조분야 타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2023.12월)

분야별 대응과제

◇ 비전 :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의 육성
〈목표Ⅰ〉농촌생활 소득의 강화 – 5대 전략

1.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국가)

2. 농어민 기본 소득제 실시(국가)

3. 농촌사회 안전망 강화(충남, 시군)

지역 관광(문화, 역사 등) 자원을 활용한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지역 농특산물 자원을 활용한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마을단위 공동체조직과 일자리 연계 활성화

4. 농어민 권익보호 및 증진(국가, 충남)

3농 가치의 올바른 이해,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가치 이해 등

5. 제도개선을 위한 역제안(10개 과제 / 충남)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활용방안 극대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개념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검토

식품안전에 관한 제도개선

지역과 대형유통업체간 지역산 농수산물 판매의무 조항 법제화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자재(종자, 종묘, 종패, 배지 등) R&D 투자

지역 내 농공단지의 우선구매제 제도 적극 활용

불법 유통 쌀 판매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폐지(2021년)에 따른 간접투자 방식으로 전환

TPP 등 동시다발적 수입개방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도출 필요

지역성을 강조한 농식품과 지역문화를 수출하는 컨트롤타워, 수출사업 전면 전환

〈목표 Ⅱ〉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 – 7대 전략

1.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기반 조성(충남, 시군)

마을 단위 공동농장 조성을 통한 공동영농활동

소량 다품목 생산구조로의 전환사업

자원순환 복합영농, 연중작부체계 구축 사업 등

2. 임업의 외연확장을 위한 생산과 유통(충남, 시군)

임산물 전문 생산단지, 가공, 자재공급 등이 결합한 융복합단지 등 육성

임산물 농기계 개발과 임대사업, 다양한 가공과 상품개발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확대를 통한 자원 보호 등

3. 명품 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 어촌의 지속성 확보(국가, 충남)

마을어업, 양식어업을 활용한 6차산업화 추진

해양수산교육을 통한 도어교류 활성화, 귀어 귀촌을 통한 어촌 활력 증진

여성어업인 역할 강화로 “어촌 감성” 증진

충남 어촌사랑운동 및 수산물 소비운동 전개 등

4. 지역 브랜드 강화(충남, 시군)

“착한 소비, 식생활 운동” 전개, 도시농업, 로컬푸드, 농촌관광 추진 등

5.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 협력 강화(국가, 충남, 시군)

충남 농촌체험관광의 매력과 우수성 홍보, 중국 관광객 대비 간판 정비

고품질 농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지역단위 기반 구축

친환경 농산품 대중국 수출 특화지구 조성, 우수농산물 수출지원센터 설립 등

6. 농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충남, 시군)

대중국 수출농가 조직 구성 및 육성, 수출기획단 조직 및 육성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문 브랜드 개발 등

7. 농어업 구조개선 및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충남, 시군)

농어촌 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성

지역 상생을 위한 마을기업, 사회적 농기업 육성, 리더양성 및 영량강화 등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문의전화 : 041-635-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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