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1995년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본격화되어 현재 민선 7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20여 년이 흘러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집권형 국가운영체제가 지속되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권
국가사무가 68% 차지하고 순수 지방자치사무의 비중이 32%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치조직권
정원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인건비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중앙정부 시책추진을 위해서만 인건비 증액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자치재정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0% 대 20%로 불균형을 이루어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
지역의 실정과 특성 맞는 입법권한이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중앙집권체제는 정치, 경제, 재정,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좋은 점을 살펴보고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로 개편해 나가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좋은 점
21세기는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원화되면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에서 자치분권적 국가운영체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 유지와 규모경제를 요구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와 권리를 확보하는데 자치분권이 필요합니다.
행정적 측면
지역의 공공서비스는 지역을 더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없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
주민에 의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참여 기회 확대,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 주민화합과 단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
지역별 특성화 전략 등으로 지방정부간 선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
지방의 정치가 중앙의 정치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형 자치분권 방향과 과제
우리 도는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뺏어 오자는 것이 아닌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주민이 참여한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려 더 좋은 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전국분권 네트워크 구축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자치분권 실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정책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및 운영 ▲2013년 「충청남도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4년 충청남도지방분권협의회 구성(3개 분과 27명) 및 활동 ▲2016년 제2기 충청남도지방분권협의회 구성(3개 분과 29명) 및 활동 ▲전국분권네트워크를 통한 연대강화 활동 ▲지방분권 과제 발굴 및 정책 건의 ▲중앙-광역-기초정부간 기능 재정립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권역별 세미나 · 토론회 개최 ▲언론을 통한 분권 릴레이 기고 등 홍보 강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