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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인권동향(2024. 7)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2024-08-09
  • 자치행정과
  • 633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339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도 누리집 : 인권상담(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5.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www.cn.go.kr/humanrights.do -------------------------------------------------------------------- [7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법원, 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 또 인정…“3천만~3억 지급해야”(한겨례) 2. 인권위 "여 직원 많아 육아휴직급여 거절 차별행위…지급해야"(뉴시스) 3. 인권위 "외국인 단속과정서 절차적 권리 보장해야" 권고(뉴시스) 4. 인권위 "기능직→일반직 전환 공무원도 공제회 가입시켜야"(연합뉴스) 5. 부산시인권위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사각지대 내몰려...부산시 지원 강화해야”(뉴스핌) 6. 인권위 "내부 감사에 승인없이 CCTV 영상 확보, 인권침해"(연합뉴스) 7. 인권위 "격리실 아닌 일반 병실서 사지 강박은 인권 침해"(조선일보)?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도,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 개소···피해자 지원 강화(신아일보) 2. 충남교육청, 제4회 충남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 개최(더팩트) 3. 충남도 인권센터, 올해 개선할 '인권 의제' 선정(충청일보) 4. 충남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충청매일) 5. 충남도, 감정노동자가 행복한 충남 실현(충청일보)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광역이동센터 통합 후 장애인콜택시 운행 줄었다(고양신문) 2. 박강산 서울시의원 “학생인권과 더불어 현장실습 노동인권 강화돼야”(서울신문) 3. 서울시, 북한이탈주민과 '동행'…인권포럼·문화행사(더팩트) 4. '아동학대 예방 자가진단 앱' 성남시 8월 출시, 전국 최초(뉴시스) 5.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으로 변경…서울시 조례 58건 공포(경향신문) 6.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다시 제동…대법원, 집행정지 인용(연합뉴스) 7. 제주도민 인권 감수성 높아지는데 관련 예산은 점점 감소(제주매일) 8.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개정’ 논의하나(광주드림) 9. 첫 고교생 맞춤형 학생인권교육 지도서 나온다(서울경제) Ⅳ. 국내 인권 동향 1. “정신장애인만 왜 가족에게 모두 책임지라고 하나”(국민일보)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간 4만건… 과태료·檢송치 3% 불과(국민일보) 3.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징역 1∼4년' 확정(이데일리) 4. 기후솔루션 시니어 기후피해 세미나, "노년층 기후피해 위험 노출 정부 대응 시급"(비지니스포스트) 5. 해진공, 올해 첫 ‘인권경영위’…추진계획 등 마련(파이낸셜뉴스) 6. "군인도 똑같은 시민…군인권 상황 심각 선제적 조치해야"(뉴시스) 7. 인권위 "AI로 인한 인권침해 안돼…영향평가 실시해야"(뉴시스) 8. 진료 예약 일방적 취소·조정…백혈병 환자들 "인권까지 무시"(뉴스1) 9. 춘천 정신병원 환자 강박 사망에 복지부장관 "인권침해 제도 개선”(헬스케어) 10. '찾아가는 배리어프리 인권 영화제' 오는 11월까지 개최… 관람료 무료(한스경제) 11. “사회보장제도마저 차별하면···” 대법원의 동성 부부 ‘차별’ 판단(경향신문) 12. 인권위, 유엔 집필 '의회와 인권' 번역 발간(더팩트) 13. 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금지 등 수용자 인권개선 권고"(연합뉴스) --------------------------------------------------------------------------- ※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김창일 인권보호관 (☎63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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