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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인권동향(2024. 1)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2024-01-31
  • 자치행정과
  • 1498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홈페이지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 [1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시간제·기간제 교사' 교육 경력 인정해줘야" 2. 인권위, 장애학생 복귀 막은 외국인학교 교장 검찰 고발 3. "국민연금 가입자 62세 기간제교원 호봉 제한은 차별"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도의회 요구안 검토 시기 주목 2. 아산시, 지난해 920건 상담 임금관련 전체 60~70% 차지 3. "초단기 계약에 공동주택 노동자 생계 불안... 근절하라" 4. 법원 "충남인권 학생조례 폐지 절차 중단, 본안 소송은 계속" 5. 천안, 차별 존재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결국 폐지 수순 6. 충남교육공동체 65% 이상, "학생인권조례, 학생 인권에 도움" 7. "얼차려 시키고 옷차림 지적도"… 대학 내 '학폭' 관리 절실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2. 새학기부터 서울 '1학교 1변호사' 운영…'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3. "수어로 교육정책 알린다" 제주교육청 수어 직장교육 4. "학교서 의사표현 자유 침해 많아" 제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5.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 6. 전남도, 482억원 들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7.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막는다 8. 대전시의회, 학생인권조례안 각하..."서명수 부족" 9. 경기도, 종사자 처우 개선 힘쓰는 '착한 아파트' 뽑는다 10. 언어 장벽 없고, 무료 급식까지…광주에 전국 첫 ‘고려인 노인돌봄센터’ 문 열어 11. ‘청소년 생리대 지원’…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 12. 전북특별자치도, 인권교육가 양성…도민 누구나 신청 13. 수원시 인권센터 "‘직장 내 괴롭힘 대응시스템’ 제도 개선하라" 권고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병사와 간부 간 두발 규제 차별 개선 권고…국방부 불수용 2. 학생 휴대폰 수거한 고교, 인권위 학칙 개정권고 불수용 3. 성추행 신고 군인 불이익 구제, 국방부 ‘일부 수용’ 4.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대응 강화된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5. 진실화해위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가 사과해야" 6. 국방부, '과도한 대민지원 과정 점검' 인권위 권고에 "검토" 7. "전국 단위 체육대회 대기실·탈의실 부족…부적절 숙박시설도" 8. "직원 채용 시 학력차별 말라" 인권위 권고, 연세대만 불수용 9.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이야기 담은 영상 20편 유튜브에 공개 --------------------------------------------------------------------------- ※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장인선 인권보호관 (☎ 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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