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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인권동향(2024. 8.)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
  • 2024-09-04
  • 충남도청
  • 582

○ [충청남도 인권센터] 8월 인권동향 및 인권침해 상담 안내입니다.

  -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권센터는 매월 언론에 보도된 인권관련 기사를 수집해 인권침해·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인권존중 충남"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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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도 누리집 : 인권상담(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5.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www.cn.go.kr/humanrigh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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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8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생활관 입사불가?…"차별"(뉴시스)

  2. 인권위 "내부 감사시 과도한 CCTV 영상 수집, 인권 침해"(뉴스 1)

  3. "평생 교도소에서 썩게 해줄까" 공중보건의에 인권교육 권고(연합뉴스)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가해직원 두둔…"인격권 침해"(뉴시스)

  5. “재가시설 복지수당 별도 규정은 인권침해”(강원도민일보)

  6. 인권위 "질병휴가 공문에 직원·질병명 공개는 인권 침해"(뉴스핌)

  7. 인권위 "국민신문고 민원 결과 안 알리는 것은 알권리 침해"(연합뉴스)

  8. 인권위 “교도소, 3종 보호장비 장시간 착용은 인권침해”(한겨레)

  9. 콜택시 못 타는 와상 장애인, 경기인권센터 “차별” 결론(인천일보)

  10. 인권위 "지적장애 이유로 은행이 대출 거부 관행 바로잡아야"(뉴시스)

  11. 인권위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시각장애인 접근성 고려해야"(뉴시스)

  12. "공공기관의 호봉 획정 시 계약직 경력 배제는 차별"(한국ngo신문)

  13. 인권위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제공은 인권 침해"(더팩트)

  14. ‘학교 상대 소송 제기 시 재임용 심사 제외’ 인권침해(법률저널)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도, 주요 시책 인권영향평가 '본격 돌입'(데일리한국)

  2. 충남도, 성폭력 피해자 신속 지원 강화 ··· 광역 대응기반 마련(금강일보)

  3.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취소 소송 각하(연합뉴스)

  4. 충남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 긴급 대응 나서(더팩트)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공무직 등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공직신문)

  2. 경기도, 감사 규칙에 ‘인권 존중 기본원칙’ 반영…광역단체 최초(국민일보)

  3. 부산시인권센터, '부산지역 사회적 약자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시사매거진)

  4.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현장 상담 서비스’ 진행(서울신문)

  5. 대전 공동주택노동자 86%, 입주민의 폭언·폭력 경험(오마이뉴스)

  6. ‘경기도민 인권모니터단’ 출범. 현장 모니터링 중심으로 개편 운영(브릿지경제)

 

Ⅳ. 국내 인권 동향

  1. 한전 “만 65세 변전 전기원 자격증 일률 말소 손보겠다”···인권위 권고 수용(경향신문)

  2. 인권위원장 "유엔 고문방지위 반복 권고, 정부가 적극 이행해야"(뉴시스)

  3. “파마·염색 금지 과해” 인권위 권고… 중학교 측 ‘불수용’(국민일보)

  4. 교대 재학 때 여학생 외모 평가한 교사…대법 "견책 징계 안돼"(뉴시스)

  5. 임금체불 피해 미등록 외국인 체포…인권위 "제도 개선해야"(더팩트)

  6. “임의규정일 뿐”…전국 기초단체 226곳 중 인권센터 겨우 11곳(한겨레)

  7. 인권위원장 "수사기관 통신정보 수집, 최소한에 그쳐야"(연합뉴스)

  8. 여가부 "딥페이크 피해, '디성센터'에서 접수하세요"(서울경제)

  9. 인권위원장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유의미한 결정" 환영(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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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장인선 인권보호관(☎ 041-63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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