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역량 높인다
- 도 인권센터, 24일 ‘2023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 개최 -


충남도는 24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인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과 관계 공무원, 인권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보고, 교육,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선 안성대 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이 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보고를 통해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와 주요 사항,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어 신인철 서울시립대 조교수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평가 기준, 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도의 시책 인권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올해 도 인권위원회가 평가하고자 선정한 시책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이용환경 개선 △노숙인 지원정책 개선 등 3건으로, 평가단은 앞으로 3∼4차례 회의와 현장 점검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도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에 권고할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시책 인권영향평가 평가단으로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 제도 관련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의 정책이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처음 도입한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책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권 침해 요소 및 차별 가능성을 예방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