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 끌어낸 인권 상담 사례 공유
- 도 인권센터, 30일 공유회 개최…구제업무 자긍심 고취 도모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30일 공주 소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다양한 인권 영역의 인권 문제를 공유하기 위해 ‘2023 인권침해·차별 상담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

도내 인권 분야 상담·조사 업무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사례 공유회는 교육, 사례 공유, 질의 응답, 치유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공유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으며, 올해는 사회변화를 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했다.

먼저 오은희 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은 지난 2021년부터 도정 행사, 체육 경기 및 교육·홍보 영상에 수어가 미제공돼 농인의 알 권리 침해 사건 7건이 접수됐고 이 중 5건은 시정 권고, 2건은 중재 합의해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오 인권보호관은 “도 인권센터의 조사와 시정 권고 결정으로 도정 주요 홍보 영상에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농인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는 변화가 있었으며, 사건 조사에 그치지 않고 도청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도정 행사 및 홍보 영상 제작 시 수어를 제공해야 함을 알리는 인식개선 활동도 전개해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표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연구원은 지역 노동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권리구제 지원단과 함께 신장암 말기 이주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적극 대응해 빠르게 해결된 사례를 들며,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신장암 치료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는 등 권리구제를 넘어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전민아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팀장과 하민주 전문상담원은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학대 피해 노인의 자기방임학대 사례 발표를 통해 주거 상태가 열악하고 건강 상태가 취약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관계기관과 통합사례 회의 후 청소 방역 지원과 반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안전을 확인했으며, 응급상황이 확인돼 병원으로 이송한 후 요양병원에 입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을 알렸다.

최윤선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상담조사관은 “체벌과 부당징계 대한 구제신청이 많다.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며, 학생에 대한 징계는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 성찰의 기회를 통해 학교생활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면서 학생 인권 보장, 교사 존중, 수평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을 설명했다.

홍기자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은 장애아동이 학교폭력 피해를 보고 정서적 학대로 판정된 후 사법·복지·상담 지원을 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등교 수업보다 재택 수업이 많아 사회성이 부족하고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등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도내 장애아동쉼터가 없어 분리 조치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아울러 이날 공유회에서는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의 ‘감정노동자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으며, 윤영선 상담심리사는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또 손병민 한국컬러심리연구소 컬러테라피스트와 함께하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컬러 치유’ 프로그램도 마련해 업무 담당자의 건강한 정신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시간도 가졌다.

강지원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팀장은 “인권 영역의 상담·조사 활동이 직·간접적 폭력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만큼 업무 담당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감정노동자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를 말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유회는 사회변화를 끌어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구제업무의 자긍심을 높이고 상담·조사 업무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인권 상담·조사 서비스 질 향상과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